결혼·출산 때 부모님께 받는 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으로 증여세는 얼마나 줄까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를 낳은 날(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이 추가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는 4,000만 원이지만 적용하면 2,000만 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맞춰 증여받고 신고서에 적용해야 하며, 평생 한도 1억 원이라 한 번 쓰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간 계산, 한도, 제외되는 재산, 세액 계산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이고 어떤 증여에 적용될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여기에 얹는 별도 공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2024년에 신설됐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공제는 부동산, 주식 등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받은 재산을 어디에 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내거나 집을 사는 데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도 없습니다.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12.31)은 이 공제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므로, 2023년 12월에 받은 돈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혼인은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혼인은 신고일 앞뒤로 2년씩이라 결혼 준비 단계에서 미리 받아도 되지만, 출산은 아이가 태어난 날 이후에 받아야 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국세청 사례를 보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2022년 12월에 했다면, 2024년 5월 증여는 신고일 전 2년 이내라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2년 전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포기했다면 실수 사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결혼식은 앞두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신고 예정일을 감안해 증여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1억 원 한도는 평생 한 번이 아니라 혼인·출산을 합쳐 쓰는 총량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이 상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남은 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한도 활용 사례로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인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 출산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신혼집 자금을 모두 혼인 시점에 받으려는지, 일부를 출산 이후로 나눠 받을지는 한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어느 쪽에 쓰든 총량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1억 원을 다 채울 만큼 증여 규모가 큰가"입니다.

증여자가 부모 두 분이면 한도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 안내는 한도를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공제 5천만 원도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어 합산해 적용하므로, 부모 두 분에게 나누어 받아도 수증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혼인·출산 공제 총량은 1억 원으로 보는 것이 안내문의 문구에 맞습니다.

3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직계존속에게서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현금 3억 원을 한 번에 증여받고, 최근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서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은 증여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계산: 일반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과세표준은 3억 원 −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입니다.
2. 세율 적용: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이므로 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3.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2,000만 원 × 97% = 1,94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공제 1억 원이 모두 세금 절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줄어든 세금은 공제액 1억 원에 한계세율 20%를 곱한 2,0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이라면 10% 세율만 적용되므로 절감액도 달라집니다. 증여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효과가 커집니다.

이런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안내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주요 증여재산을 따로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기로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도 보험·저가양도·채무면제 등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한 일부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상황: 부모님께 빌렸다가 갚지 않기로 한 경우

결혼 자금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이듬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채무면제로 보아 면제받은 금액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고,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에는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증여로 받고 신고하는 쪽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기한과 증여일 판단이 먼저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보다 공제액이 커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하지만, 신고해 둔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입증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은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은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약혼자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전에 미리 부모님께 증여받아도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은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이므로 혼인신고 전 2년 안에 받은 증여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증여 후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한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Q. 첫째 때 출산 공제를 못 받았는데 둘째 때 받을 수 있나요?

출산 공제는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단,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라 이전에 쓴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출생일 이전에 받은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현금으로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내도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써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증여 형태에 따라 증여일과 증여재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증여 방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공제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국세청은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는 증여라면 기간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증여일이 기록으로 남도록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입증할 때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때 유리합니다.